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도 기준 총정리
by. 파르파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인빈곤 사안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기초연금과 기초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차츰차츰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32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517,080원입니다.
신청기간, 서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정보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전월세 합의를 한 경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인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외거주가 불가 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과 재산일반, 금융, 부채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정해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단독과 남편과 아내의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단독과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연금액은 2023년에 월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인 323,180원을 뜻합니다. 또한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 금액인 161,590원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A급여 확인 방법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여권, 장애인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세 및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지원자 자신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신청 시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부서에서 특정한 소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40만 원?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기간 서류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인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외거주가 불가 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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